네,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1. 최 기자, 판문점 선언에는 당초 논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간의 경제협력 방안도 담겼죠?
네, 그동안 청와대는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을 보좌해 회담에 참여한 수행원들 가운데 경제 관련 인사도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1조 6항인데요. 남북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 경협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문화된 것이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경제협력은 북한이 원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주고 받은 카드라는 겁니다.
2. 그렇다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은 무엇이고, 이 중에서 왜 철도와 도로 사업부터 하자는 겁니까?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들입니다.
철도와 도로 개보수 등 SOC 사업,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인데요.
당시 정부는 이 사업들에 모두 14조 3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업들 가운데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란 단서를 달아 우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은 이른바 H경제라인 구축입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구축하고 서해안 쪽으로는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고, 가운데 DMZ 주변은 환경과 관광 벨트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구상을 위해 우선 도로와 철도, 길부터 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3.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여전히 제재 대상이란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경제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청와대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제재가 풀려야 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남북 간 경제협력도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재와 보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4.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경제협력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를 뒤집지 못하게 하자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합의를 위장평화쇼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경제협력 합의가 포함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부분도 논란꺼리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